남의 집에 들어온 만취자, 정당방위? 라는 이야기. ├뻘글장 <雜說板>

[주거침입 잡설]


[序]

    평소 별 관심없는 뉴스를 쭉 보고 있자니, 이런 기사가 떴군요.



[本]
    술에 취해 들어온 사람을 때리면 정당방위? -> 헤럴드경제 7월 29일자 기사.

    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.

    -술에 취한 A, 애인의 집인 줄 알고 새벽 2시경 B의 집에 들어감.
    -도둑이라고 생각한 B, 손이 닿은 머그컵으로 A를 내리침.
    -A, 머리 일부의 부상을 입고 체포.
    -경찰, 정당방위로 보아 입건하지 않음.


(......)


    뭐, 그냥 그럭저럭 있을 법한 사건인데 기사는 왜 정당방위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.
    술에 취했든 뭐든 일단 A가 남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고, 그에 대한 대항으로써 머그컵을 집어든(...) B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말이죠.

    주거침입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, 사람의 주거/관리하는 건조물/선박/항공기/점유하는 방실(房室)에 대한 점유자의 동의없는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. 침입상태 자체가 죄를 성립시키는 것이지요.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,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도 있습니다.(학설적으로는 문제제기가 있곤 하지만요)

    
[結]

    예, '당연한 걸 뭘 새삼스레...'라는 소리였습니다.
    경찰에서 아예 입건을 하지 않은 게 옳은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;;


한 줄 요약: ...술 먹고 남의 집 들어가지 말기.

덧글

  • kykisk 2008/07/30 12:46 #

    그러니까 술은적당히..(응?)
  • 눌래라면 2008/07/30 12:48 #

    술 먹고는 집에 안들어가야.<<어이!
  • 니와군 2008/07/30 12:51 #

    술 먹고 정신을 잃으면 안되지요..ㅎㄷ
  • 홍당 2008/07/30 13:56 #

    술은 적당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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